업비트, FIU 징계와 디지털자산법 속 생존 전략 분석: 비상장 투자자 관점에서 본 향후 전망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본격화되면서 업비트의 영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최근 대표이사 사임 소식까지 더해지며, 업계는 물론 비상장주식 투자자들까지 향후 행방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FIU 징계의 핵심 내용, 디지털자산법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 업비트의 대응 전략, 그리고 비상장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입체적으로 정리한다.

1. FIU 징계: 업비트가 직면한 현실

2025년 2월, FIU는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중징계"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객확인제도(KYC) 미이행: 위조 또는 부실한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되는 시스템 허점 발견
•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허용: 총 4만5천 건 이상
• 의심거래 미보고: 수사기관 요청 대상자 중 15명에 대해 보고 누락

이로 인해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외부 지갑 출금이 제한되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준법감시인 면직 권고 등 전방위 제재가 뒤따랐다.

그러나 두나무는 즉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안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디지털자산법: 게임의 룰이 바뀐다

2024년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혹은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 일부 사업(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인가제 도입
• 공시 의무, 내부통제 강화,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화 등

이러한 제도 변화는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인가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소 진입 장벽은 높아지지만, 이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업비트에겐 오히려 경쟁사 진입 차단이라는 기회가 된다.

특히 대주주 심사의 경우, 과거 전과나 평판 이슈가 심사 대상이 되며, 기존 대주주에겐 소급적용 예외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구조조정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다만 향후 사건·사고 시 대주주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라이선스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배구조 투명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 대표이사 사임: 조직 변화의 신호

이석우 대표는 7월 1일부로 사임을 공식화하며, '건강상의 이유와 조직 쇄신 필요'를 표면적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FIU 징계 이후 사임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재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후임으로는 오경석 전 감사가 선임됐다. 그는 법조계 및 회계 전문가로, 규제 환경 대응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당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히며, 두나무의 향후 규제 준수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조치로 보인다.

4. 업비트의 전략: 규제를 기회로

업비트는 단기적인 악재를 중장기적인 기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기술적 고도화 진행
2. 컴플라이언스 투자 확대: 외부 법률자문 확대, 준법 인력 확충, 국제 규제기준 반영
3. 공시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상장코인 심사 절차 공개, 자산 보호 장치 강화
4. 사업 다각화 준비: 증권형 토큰(STO), 커스터디, B2B 서비스 등 제도권 사업 확대 노림수

이러한 조치는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향후 인가제 전환 시 '국가공인 거래소'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경쟁사 대비 빠른 시스템 개선과 규제수용도는 업비트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5. 유사사례와 경쟁사 비교

빗썸은 과거 대주주의 횡령 및 과세 이슈로 인해 거래소 라이선스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외부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회복세에 있다. 반면 코인원은 상장비리 사건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자체적 자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의 코인베이스는 뉴욕금융청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받은 뒤, 대대적인 내부통제 개선과 준법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 케이스다. 업비트 역시 이와 유사한 '선제적 개선 → 신뢰회복' 루트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6. 투자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기회

리스크 요인

• 본안 소송 패소 시 영업정지 현실화 가능성
• 디지털자산법 시행 후 대주주 심사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
• 제도권 전환 시 사업모델 일부 제한
• 상장 지연 또는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

기회 요인

• 인가제 도입 시 독점적 지위 강화
• 규제 리스크 해소 시 가치 재평가
• 신사업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
• ESG 및 거버넌스 강화에 따른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

결론: 위기의 2025년,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업비트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 평판 훼손, 법적 소송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계 최상위 사업자로서 새로운 제도 아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로 인가제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업비트는 '합법적으로 살아남은 거래소'라는 프리미엄을 얻게 될 것이다.

비상장 투자자라면 단기적 우려를 반영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변화가 두나무의 경쟁력을 어떻게 바꿀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위기는 끝이 아니라, 강자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일 수 있다. 업비트가 바로 그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