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CRISPR 특허 분쟁의 핵심에 서다: CVC vs 브로드 연구소와의 미국 소송 지연 이유는?

 

2025년 3월 28일 열린 툴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미국 내 CRISPR-Cas9 특허 분쟁, 특히 CVC(UC버클리–비엔나대 연합)와 브로드 연구소(MIT–하버드 연합) 간의 소송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툴젠은 CRISPR 원천특허를 놓고 미국 특허청(USPTO)과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두 진영과 간섭(interference)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툴젠의 글로벌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미국 내 CRISPR 특허 분쟁의 배경과 핵심 쟁점, 소송 지연의 이유, 그리고 툴젠의 전략적 위치를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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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 특허 전쟁의 핵심 쟁점은?

CRISPR-Cas9 유전자가위는 생명공학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 권리를 누가 가질지를 놓고 세 개의 그룹—툴젠, CVC, 브로드 연구소—가 미국에서 복잡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의 본질은 “진핵세포(인간·동물 세포 등)에서 CRISPR-Cas9을 최초로 구현한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허 출원일이 아니라,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점(발명완성, reduction to practice)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은 2013년 이전까지는 ‘선발명주의(First-to-Invent)’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발명일·출원일·실험 증거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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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이 미국에서 어떤 입장인가?

툴젠은 2012년 10월 미국에 CRISPR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출원은 브로드 연구소보다 이르고, CVC보다는 약간 늦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PTAB(미국 특허심판원)은 툴젠의 출원을 ‘Senior Party’로 인정했으며, 이는 발명의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툴젠은 다음 두 건의 간섭(interference) 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 Interference No. 106,126: 브로드 연구소 vs 툴젠
• Interference No. 106,127: CVC vs 툴젠

다만 이 절차들은 2022년 이후 Broad와 CVC 간 2차 간섭심판 결과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서, 연방 항소법원(CAFC)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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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제기한 질문들

Q1. 왜 이렇게 판결이 지연되는가? 너무 오래 걸린다.

김유리 부사장 답변 요지:

• 작년 5월 7일, 미국 CAFC에서 Broad와 CVC 간 Oral Hearing(구두변론)이 진행되었음.
• 당시 CVC는 유명 특허소송 전문 로펌인 램켄(Lamken LLP)을 고용해 치열하게 대응 중.
• 판사 3인 중 Hughes 판사는 Broad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졌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Broad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느낌.
• 한 명의 판사(Judge Katz)는 PTAB의 1심 판결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평가.
• CAFC 판사들은 종신직(Life Tenure)이며, 17명 중 3인이 심판에 참여함.
• 발명 완성 여부는 법률 해석 외에도 과학적 검증과 실험 재현성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림.
• 통상 항소 판결은 2~6개월 사이에 나오지만, 이 사건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만큼 예외적 지연 가능성이 있음.

Q2.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재판인데 왜 감정이나 심리처럼 재판이 오래 걸리는가?

김유리 부사장 답변 요지:

•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발명완성(reduction to practice)은 단순한 사실 판정이 아닌 과학적 검증을 동반함.
• 예컨대, 의료·생명과학·반도체·기계·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은 “어느 시점에 완성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완성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
• 실험 결과의 재현성, 방법의 보편성, 당시 기술 수준 등을 법원이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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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의 핵심 이유: 법이 아닌 과학

많은 투자자들이 “왜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를 몇 년이나 끌고 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ISPR 특허 분쟁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케이스로, 법적 해석과 과학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Broad 측은 “진핵세포에서 CRISPR를 구현한 최초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실험 기록과 논문을 제출했고, CVC는 “Broad는 CVC의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진핵세포 실험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고 반박합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원은:

•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와 재현성
• 각 그룹의 실험 시점과 공개 시점
• 당시 기술 수준에서 자명했는지 여부
• 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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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태도는?

김유리 부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Hughes 판사의 질문은 Broad 측 주장을 날카롭게 짚는 형태였으며, 이는 일부 업계 분석에서도 “CVC가 완전히 불리한 위치는 아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PTAB의 1심을 지지한 다른 판사는 “결론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최종 판단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판사 3명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며, 이 의견은 수개월 내에 공개되나, 매우 민감한 사안일 경우 발표 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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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

툴젠은 이 싸움에서 ‘조용한 강자’로 불립니다. 미국 간섭심판에서 Senior Party로 지정되었으며, PTAB에서도 1차 기각 결정에서 툴젠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등 초기 판정이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툴젠은 다음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 특허 등록은 아직 안 됐지만, 향후 간섭심판이 재개될 경우 유리한 위치 확보
• 유럽에서는 CVC가 일부 특허를 자진 철회, 툴젠의 권리 확장 가능성 증가
• 호주 등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 확보
• 라이선싱 협상에서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연방항소법원(CAF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툴젠과 Broad/CVC 간의 간섭이 재개되며, 툴젠이 미국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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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주를 위한 요약 정리

항목 요약

분쟁 핵심	진핵세포에서 CRISPR-Cas9을 최초 구현한 주체는 누구인가
현재 상황	Broad vs CVC 항소심 CAFC 진행 중 (툴젠 사건은 일시정지 상태)
툴젠 위치	미국 간섭심판에서 Senior Party로 유리한 포지션
지연 이유	과학적 재현성과 법적 판결을 함께 요구하는 복합 사건
판결 시점	통상 2~6개월 이내지만, 해당 사건은 1년 이상 지연 중
향후 전망	툴젠의 특허 확보 가능성 여전히 높으며, 라이선싱 협상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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